활동지원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 다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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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 다양화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2.29 09:07
  • 수정 2020-12-29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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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 등 수요자 참여한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서비스 공급체계 다변화 도모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가 활동지원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에 장애인과 부모 등 수요자 참여를 지원해 서비스 제공체계 다양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애인 돌봄 등 6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돌봄, 건강관리 등) 수요 급증 및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한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준비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고착화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되며, 민간 조직이면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발굴과 자원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 관련해선 그동안 활동지원 등 공적 돌봄 확대에도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과 부모 등이 참여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장애인 돌봄서비스 공급체계에 참여시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

이에 ‘장애인 돌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조직 전환 △사회적 협동조합 서비스 공급 참여 △서비스 공급체계 진입 홍보 및 지원 강화 △서비스 공급 참여 사후지원 제공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으로 시작해 발달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가들과 함께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 ‘파파스윌(Papaswill)’의 사례를 소개했다.

‘파파스윌’은 2015년 경기도 김포 양촌읍에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직업재활사업, 당사자 자조모임 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발달장애인센터 등을 활용한 공간 지원,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조직 전환을 유도해 수요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지정 대상에 추가를 검토하며, 성인이지만 5∼6세 정도 지능에 불과한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부모를 참여시킨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절차, 시설 설치‧운영에 요구되는 법적사항, 사업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을 강화하고 주사업을 개시한 이후 운영상황 확인을 통한 사후지원을 실시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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