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일자리 ↑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권덕철 복지부 장관 취임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2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주무부처로써 이번 위기 극복에 역량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의 조속한 도입과 예방접종도 착실히 준비해야 하고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중환자 병상 등 적정하게 진료할 병상과 인력을 신속하게 충분히 확보해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생애 전주기에 걸친 소득안전망’ 등 5개 과제를 제안하며, 국민들의 따뜻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기초·장애인연금,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장애인·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여 생애 전주기에 걸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긴급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시스템도 더욱 탄탄히 구축한다.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병원,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어디서나 필수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파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제대로 준비한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의료·복지·주거가 결합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내실화하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도 강화한다.
권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디지털 보건복지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며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와 같은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정밀의료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가 가능한 재택의료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지능형 복지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