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계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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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계 주요 일지
  • 편집부
  • 승인 2020.12.18 15:51
  • 수정 2020-12-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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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0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등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기자회견

▲01월09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대상 확대, 기준연금액 인상시기 1월로)

▲01월10일 헌법재판소, “가족의 성년후견제 신청, 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 8대1로 합헌 결정

▲02월04일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등 청와대 분수대 앞서 “공공정보와 브리핑에 수어로 정보 제공하라” 기자회견

▲02월05일 서울행정법원, “산재환자 치료종결 10년 지나 장해등급 재판정은 위법”

▲02월11일 서울시,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 본격 가동

▲02월14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 “폭력-학대-성폭력 피해 심각”

▲02월23일 인천시교육청, ‘무장애학교 조성 매뉴얼’ 개발

▲02월25일 인천시교육청,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2학년까지 확대 △중대본,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대상 전수조사’

▲02월27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 정신장애인, 코로나19 집단 감염

▲02월28일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국민안심병원’ 174곳 지정

▲03월10일 집단생활시설 공무원 1대1 코로나 방역 밀접전담제 실시

▲03월11일 맹성규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국회 통과(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포함)

▲03월12일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장애인·저소득층 등 대학입학 선발 의무화’)

▲03월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03월23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인하

▲03월26일 △인천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성공 지원 위한 사업 본격 추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1년 연기

▲04월01일 인천시,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04월03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이용자관점 지표 강화한다

▲04월06일 21대 총선, 장애인 당사자 12명 출마

▲04월14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 추가 편성…국무회의 의결

▲04월16일 △21대 총선, 300석 중 180석 더불어민주당 압승 △무료 운전교육 지원 대상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04월17일 인천시,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에 45억 추가지원

▲04월19일 올해 중증장애인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제 폐지

▲04월20일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수어통역 없는 총선 개표방송은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출입 허락받을 사안 아냐” 집회

▲04월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월단위 지급 모든 업종 확대 △인천시, 정부추경 이전 긴급재난지원금 선지급 결정

▲04월27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 가능

▲04월28일 568만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영화관 피난안내 수화통역

▲05월01일 모든 국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05월04일 교육부,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05월06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05월11일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05월14일 서울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항소심 승소

▲05월25일 교육부-인천교육청, 등교수업 재개

▲05월27일 헌법재판소, 장애인 투표 비밀의 자유 침해한 공직선거법 157조 3항 “헌법 위반 아니다”

▲05월28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지적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가해자 ‘징역 20년’ 구형

▲06월02일 서울시, 만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사업 △장애인단체, “KBS, 메인뉴스에 수어통역 실시하라”

▲06월08일 인천시 2차 추경안, 5,012억 원 편성 △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

▲06월11일 장애인생활신문,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관 협약(시각장애인에 ‘소리샘’ 서비스)

▲06월19일 재판과정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 국가가 부담

▲06월24일 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06월25일~26일 인천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22개 직종 99명 참가 39명 입상

▲07월01일 인천복지재단, 인천 시설종사자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연구 착수

▲07월02일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9월 개소 발표

▲07월08일 2020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취소 발표

▲07월21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출범 △기획재정부, 공공기간 장애인 고용비율 3.2%로 상향 발표

▲07월27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프로젝트 추진

▲08월05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교육부와 단체교섭 상견례

▲08월12일 인권위, “집중호우 재난에도 수어통역 보도 ‘제로’”

▲08월13일 부실수사 논란 ‘사찰노예사건’ 가해자 불구속 기소

▲08월14일 △인천시, 24시간 수어통역 지원 발표 △방통위·지상파3사, 뉴스 수어방송 발표

▲08월25일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의대생들의 ‘덕분이라며’ 챌린지 ‘수어 비하’ 인권위 진정

▲08월31일 활동지원사노조. 내년 활동지원수가 1만5340원 이상 요구

▲09월01일 △장애인생활신문,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협약(발달장애인에 ‘카드뉴스’ 제공) △문체부, 2021년도 예산안 6조8273억원…올해 대비 3470억 ↑ △인천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창단

▲09월0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9월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발표

▲09월03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

▲09월17일 인천시, 전국 최초 청년발달장애인 목돈마련 지원

▲09월18일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 발표

▲09월21일 장애인생활신문, 인천신장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

▲09월27일 인천시, 모든 장애인복지관에 비대면 방역게이트 설치

▲09월29일 복지부, 전국 7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 선정

▲10월05일 인천시, 인천형 긴급복지로 45억원 지원 발표

▲10월12일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 종합건강검진 병원 확대 발표

▲10월21일 국립재활원 전공의 전원 장애인 외래진료 내팽개치고 파업

▲10월21일~22일 장애인직업재활협회, ‘포용사회 실현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국제세미나’

▲10월23일 △인천시, 시청 본관 1층에 인권상담실 개소

▲10월29일 △인천시,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영역 복지기준선 발표···5년간 시비 2조4천억 포함 10조8천억 투입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복지 정책토론회(코로나시대, 인천복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10월30일 제3회 인천장애인직업재활의날 기념식

▲11월01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5단계 세분화

▲11월0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동의입원제도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 긴급토론회

▲11월02일∼4일 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11월04일 △인천시, 11조9399억원 2021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11월06일 장애벽허물기, 인권위 진정 “청각장애인 한국영화 보도록 자막상영 의무화해야”

▲11월08일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 당선

▲11월10일 △장애인생활신문, 인천테크노파크 인천N방송과 업무협약 △헌법재판소, “장애인용 차량 없는 면허시험장, 평등권 침해 아냐” 재판관 5명 ‘위헌’ 의견에도 위헌정족수 6명 안돼 ‘합헌’ 판결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장애인·고령자, 2021년부터 민원발급기 이용 편리)

▲11월11일 △제2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지역사회 자립 그룹홈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11월12일 인천시지체장애인스포츠연맹 발기인 총회

▲11월12일∼13일 ‘제1회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11월13일 △행정안전부, 장애인증명서 등 모바일 전자증명서 23종 발급 발표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제1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11월16일 인천시교육청,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기념식

▲11월18일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10대 회장 선거···정영기 후보 무투표 당선, 공정성 논란 △수원고법, “여주시, 청각장애 지방공무원 불함격처분 취소하라”···1심 판결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

▲11월19일 △점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의무화) △11월04일 ‘한글 점자의 날’ 지정

▲11월25일 △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디자인 국제세미나’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11월26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운영

▲11월27일 △복지부, 돌봄개선안 발표···돌봄시설, 거리두기 2단계까지 운영-3단계도 긴급돌봄 제공 △산업재해보험 재활 도입 20주년 기념식 △인천시 주최 제1회 전국 장애인뮤직페스티벌

▲11월30일 2020 인천시사회복지사대회

▲12월02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활동지원 이용장애인 65세 도래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부여 가능) △2021년 정부예산 558조 국회 통과(정부안보다 2조2천억 ↑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통과(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12월08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개원(인천복지재단 확대·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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