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장애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 지역균형 뉴딜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장애인예산은 전년보다 약 12.3% 증가한 3조6661억이다. 그러나, 장애계는 이마저도 여전히 자연증가분에 불과해 장애계 현안 해결에 역부족이라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장기화로 재난취약층인 장애인의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에 대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이라 할 수밖에 없다.
내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3조6661억 원으로 올해 3조2624억 원보다 12.3% 증액됐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에는 1934억 원(14.8%) 증액된 1조4991억 원이, 발달장애인지원에는 596억 원(65.1%) 증액된 1512억 원, 장애인연금에는 429억 원(5.5%)이 증액된 8291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8900만 원이 추가된 것을 빼면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 기존 사업들도 신규 대상자 수만큼의 증액에도 못 미친다. 코로나 재난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들의 휴관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비롯한 감염병 재난대비 예산은 아예 없다. 올 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겪었지만, 내년 역시 정부대책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4차례에 걸쳐 편성하면서도 예산책정에서 장애인은 철저하게 도외시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3차 추경에서는 수요 감소를 이유로 발달장애학생들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예산 100억 원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장애인 몫이 제일 먼저 잘린 것. 장애인시설 등의 장기 휴관으로 돌봄공백은 가족이 떠안아야 했고 이들의 동반자살이 잇따랐다. 암울한 소식은 또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올해 장애인일자리가 약 5만5000개가 증발하고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지난해보다 3.9% 포인트 줄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2025년까지도 작년 수준의 고용 회복은 어렵다고 전망했다고 한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일상적 불편함을 넘어 장애인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이 장애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면서,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몫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부안을 수정해 주기 바란다.
임우진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