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확대를 통해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은 차상위초과 및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을 위해 429억 원(5.5%) 증가한 8,291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됐으며,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위해 20조 원을 편성해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며,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한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돼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