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우울·자살·가정해체 등
취약계층 피해 속출···
중증장애인 돌봄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장비 갖춘 상태 대면서비스 제공-
집단 프로그램의 유연화-자기관리지원
서비스-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전용호 인천대 교수 주장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빈곤, 우울, 자살, 가정 해체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돌봄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26일 인천복지재단 주최로 열린 위드 코로나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전용호 교수는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관 등에 대한 폐쇄 중심의 정책과 재가 방문 서비스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등 비대면을 강조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내년 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폐쇄 위주의 정책은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공백'으로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이 심화되고, 가족 보호자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족 동반자살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에서 지자체가 보건의료와 복지의 각종 돌봄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군, 구청에서 통합돌봄 담당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이 상시적으로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전 교수는 “인천시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대상자에 대한 긴급한 돌봄과 서비스, 물품지원 등에 있어 전통적인 방식을 깨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전처럼 단순히 중앙 부처의 업무를 군, 구청에 전달하는 방식을 탈피해야”함을 강조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대면접촉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공인력을 위한 적절한 보호장비 지급과 진단 검사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공인력도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돌봄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 등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장비를 갖춘 상태의 대면서비스 제공과 집단 프로그램의 유연화 활용, 자기관리지원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집과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그룹 단위의 집단 걷기, 집단 체조, 외출 동행과 같은 무리가 가지 않는 활동의 지원 및 거리두기 상태에서 말벗 서비스 제공 등 대안적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독거 중증 장애인과 노인 등 가장 시급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가사수발과 신체수발과 같은 대면 서비스를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등 제공인력에게 적절한 장비와 보상적 인건비가 지급돼야 한다.
이밖에도 △자신의 만성질환을 스스로 관리하고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최대한 좋게 하도록 보건의료,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자기관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집안에서 장애인 등이 게임과 결합해서 실시하는 운동프로그램 및 온라인 개별 상담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 교수는 “인천시는 긴급한 지원만이 아닌 위드 코로나시대에 적합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안해야 하며 기존의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의 확보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