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온라인 형태로 다수 치러진다. 장애인 관련해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의 협소함, 기능제한 평가에만 치우친 종합조사 문제, 장애등급제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의 장애등급심사 이의신청 비율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 이재상 기자
말로만 ‘장애인 맞춤형 복지’···여·야 의원 질타 이어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통증은 장애유형 제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인등록 불가해
장애인콜택시-보조기기
지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대상서 제외돼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너무 협소…10명 중
4명은 장애등록 안 돼
지난 10월 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A 씨와 그의 어머니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CRPS도 장애로 인정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국감장에서 증언하기 위해 통증을 줄이기 위한 신경차단 치료까지 하고 온 A 씨는 CRPS로 고통받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통증은 장애에서 제외’돼 있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장애인콜택시 이용, 보조기기 지원 등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CRPS는 지난 1993년 세계통증학회 권위자들이 모여 새롭게 이름 붙인 병으로 만성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피부에 옷깃만 살짝 스쳐도 격렬한 고통을 겪는다.
A 씨는 병원이나 재활센터를 이동할 때 콜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간다, 미리 휠체어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다른 일이 있어 멀리 갈 수 없다고 취소당하거나, 미리 말을 하지 않으면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내리라고 승차거부도 있었고 욕설도 들었다.
그는 “다행히도 몇 달 전부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돌아올 때는 성남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분당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이나 재활센터를 갈 때는 이용할 수 없다. 매번 거부당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중, 고등학교를 하지지체 특수교육 대상자로 다니면서 어머니, 생활보조인, 선생님, 친구들 도움이 없었으면 졸업도, 수학능력시험도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더 이상 도움받을 수 없다. 혼자서 생활하는 연습을 하려고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려고 하니 600만 원이 넘는다.”면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으니 필요한 게 있어도 매번 몇십.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힘들지만 노력하고 싶다.”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다.
A 씨 어머니 B 씨는 “복지부, 교통부, 서울시, 강동구청에 7년간 민원을 넣었는데 와서 보고 나서 안타깝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듣겠다고 불러주신 것은 처음이다. 너무 감사드린다.”며 울먹이며 “저희 아이, 사회 일부분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공헌하면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B 씨는 “스무살이라 병역 신체검사도 했는데 의사가 ‘이게 장애가 아니면 뭐가 장애냐’고 했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 집 팔아서 치료하고 있다. 제가 낸 세금, 제 가족이 낸 세금 돌려줄 것을 원한다. 언제까지 계속 외면만 할 것이냐”며 분노를 터트렸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장애등록을 시도하고 있지만, 등록이 안 된다. 그 이유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이라면서 “작년에 대법원 판결도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저 역시 A 씨가 장애인이 아니면 누가 장애인지에 공감한다. 적절한 행정조치를 밟아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종합조사, 장애특성 반영
못해…기능제한 평가에만
치우쳐 사회활동 가능성
평가항목은 거의 없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전문인력 확보방안 없어
기재부에 66명 신청했는데
겨우 9명만 증원받아
지난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면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를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에서 공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졌다.”면서 “과연 공단이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급여량 하락 2,370명(7.6%)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와 공단은 산정특례제도로 3년간 기존 시간을 보존하겠다고는 했지만 3년 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영역에서 점수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 쉽게 말해서 밥상에서 숟가락질을 혼자 할 수 있느냐만 평가할 뿐, 밥과 반찬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고시개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비스 종합조사가 장애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또한 현재의 종합조사가 기능제한 평가에만 치우쳐 있어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 사회활동 가능성에 대한 항목은 거의 없다. 가령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지체장애인은 집안에서는 혼자서 신변처리가 가능하지만 집 밖을 나오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회적 활동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10월까지 준비한다고 하는데, 잠정적으로 4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동지원서비스 신청자들을 조사할 전문인력 확보방안이 없다.”면서 “기재부에 66명 신청했는데 겨우 9명 증원 받았다. 그것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7월부터나 가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방안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공단은 현재 서비스 종합조사 인력이 335명인 만큼 ‘조사인력 전환배치, 업무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지정 등으로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측과는 다르게 초기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일선 현장에선 조사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인력 확충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너무 기능적인 측면, 또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측면, 이런 면에만 치우친 것은 아닌지, 보다 사회적 활동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무부처하고 협의해서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애등급심사 이의신청
비율, 등급제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이의신청
후 등급 상향조정 비율,
오히려 증가…등급제
완전 폐지 아닌 2단계
장애정도 구분에 따른
애매한 심사기준으로
장애인 혼란만 가중시켜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으나, 장애인 등록심사 이의신청 비율은 등급제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상향조정 비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심사 이의신청 비율이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월 16일 밝혔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했으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2단계로 축소됐다.
이러한 취지와 달리, 여전히 장애인 등록신청 대비 이의신청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인 2020년 1월~8월까지 장애인 등록신청 대비 이의신청 비율은 3.8%로, 2019년 4.0%와 2018년 3.6%, 2017년 3.4%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2단계로 구분되면서, 두 등급 사이의 복지혜택 정도가 크게 벌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의신청 후 등급이 상향된 비율 역시 지난해 대비 3.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기존 장애등급제를 활용한 애매한 심사기준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
고영인 의원은 “기존 장애등급제에 기반한 장애정도 구분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폐지 전과 후가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이의신청 후 등급 상향건수의 증가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주는 혼란의 증거”라며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장애인 등록 기준을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본래의 취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용구-보조기기
국산화율 지속적 감소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기반조성 절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용구와 장애인보조기기의 국산화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복지용구 급여제품은 국내 453개(80.2%), 수입 112개(19.8%)로 2016년에 비해 국내 제품이 2.4% 감소했으며, 10개 등록 품목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도 국내 2,709개(64.6%), 수입 1,480개(35.3%)로 2016년 대비 국내 제품이 8.2% 감소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비도 2016년 국내 제품 7억2000만 원(75.8%), 수입제품 2억3000만 원(24.1%)에서 2020년 국내 제품 3억2600만 원(63.1%), 수입제품 1억9100만 원(36.9%)으로 국산제품의 급여비 비율이 12.7%가 감소했다.
특히 보청기의 경우 수입제품에 의한 시장 잠식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보청기 제품 수는 2016년 1,608개로 76.7%를 차지했으나 지난 8월 말에는 2,454개로 64.7%에 그쳐 국내 제품 비중이 12%나 감소했으며 보청기 급여비 또한 2016년 이후 점점 줄어 올해 8월 말에는 2억2400만 원을 기록하며 15.8%나 줄어 60.5%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미래 돌봄 수요자들은 ICT 기술을 접목한 높은 수준의 복지용구와 장애인보조기기를 요구하는데, 국내 공급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신제품개발 여력 등이 부족하다.”며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기반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율 점점 낮아지고
단순업무에만 집중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직업군 필요
장애인에게 직업을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0월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율은 2016년 102.9%에서 매년 감소해 2019년 99.6%까지 낮아졌으며 올해도 6월 기준으로 97.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무별 복지일자리 참여인원 1만2313명 가운데 환경정리가 6,658명(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1,813명(14.7%), 디앤디케어 763명(6.2%), 급식지원 717명(5.8%) 순이었다.
이처럼 환경정리 등 일부 업무에 인원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반면, 어린이 동화구연, 캠핑장 관리, 은행 서비스 안내, 템플스테이 업무보조 등과 같이 참여인원이 전혀 없는 직무도 있었다.
장애인개발원은 복지일자리 직무개발과 인원 배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수행기관들에서는 직무 배치에 관한 규정사항이 없어 사업의 취지와 무색하게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
김원이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및 직업군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직무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실제 수행기관에서 여러 직업군별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