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뿌린 소비쿠폰,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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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뿌린 소비쿠폰,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0.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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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혜인원 688만 명 중 장애인 배정분은 1만 명(장)…배정률 0.145% 지급률 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 및 침체 된 문화관광 소비 진작을 위해 타낸 3차 추가경정예산 716억원으로 공연·전시·영화·숙박·여행·체육 등 6개 분야의 소비 할인쿠폰을 배포하며 최대 688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하여 총 1,883억을 재원을 마련했다는 설명과 함께 보도를 통해 밝혔지만, 장애인에게 배정된 쿠폰은 1만 장 뿐이였으며, 그 중 단 1장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6개 분야의 각종 할인쿠폰을 배포하면서 유일하게 숙박 쿠폰만 장애인에게 별도로 1만장을 배정하고 그 외 분야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분없이 지원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8월 12일 문체부 배포 보도자료에서 장애인, 노년층과 온라인 접속 불편자등 소외계층을 위한 별도의 티켓을 마련하여 할인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숙박쿠폰은 전체 쿠폰의 0.1%에 불과한 1만명(장)을 별도 배정하였고 여행·공연·전시·영화·체육의 두드러지는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8월 20일부터 발급될 예정이었던 장애인 전용 숙박쿠폰 1만명(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8월 20일자로 잠정 사업이 중단되면서 실시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숙박쿠폰 지급은 ‘콜센터를 통한 예약 지원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해 8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8월 20일부터 사업이 잠정 중단되어 단 1장도 지급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독 장애인에게 배정된 쿠폰에 대해 시행이 늦어진 부분에 대한 문체부 관계자의 답변은 오락가락했다. 8월 27일 요구했던 자료에 “콜센터를 통한 장애인 예약 지원은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하여 8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8월 20일부터 사업이 잠정 중단되어 콜센터를 통해 예약된 물량은 없습니다.”고 하였으나, 9월 10일 유선상은 “콜센터로 하는 예약 자체는 없었고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었다”고 말하며 “사실 쿠폰 자체의 직접 예약은 인터파크나 11번가와 같은 온라인 대행사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1만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콜센터나 한국관광공사측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중이였다.” 라며 말을 바꾼 뒤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의 창구도 같이 정비되어 오픈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고 얘기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별도의 쿠폰을 배정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사업진행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고 추경 예산을 마련하기 급급한 행정을 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잠정 중단된 상황인 현재까지도 장애인 숙박 쿠폰의 예약 지원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지난 8월 제2차 코로나19 확산사태 발생 시 정부의 소비쿠폰 관련 무책임한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었고, 그간의 방역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배려하기는커녕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들어낸 것이다.”라며 “사업 추진 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이 안전한 문화 여가 활동으로 일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그 국민 속에 장애인과 노년층 등 소외계층은 없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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