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전국 35개 공공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공공의료원이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8월기준으로 35개 공공의료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정원 총 1,302명 중 현원은 1,228명으로 7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개 공공의료원 중 의사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원은 74.2%인 26개로 127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사인력 부족현상은 강원(-11명), 충북(-5명), 충남(-14명), 전남(-15명), 경북(-8명), 경남(-4명), 제주(-4명)와 같이 대부분 지방의 공공의료원에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36명), 부산(-6명), 대구(-8명)와 인천(-1명)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충남에 위치한 의료원들은 의사인력이 최소 20개월에서 36개월 이상 항시 결원인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의사인력 뿐 아니라 간호인력에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으로 34개 공공의료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인력 정원 총 6,517명 중 현원은 5,613명으로 -90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개 공공의료원 중 간호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원은 34개로 거의 모든 공공의료원에서 간호인력 부족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의료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진료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공공의료원이 전국에 절반이 넘는데 어떻게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특히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등의 시행이 절실하지만, 의대정원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며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정책들을 시급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