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무자격 안마시술자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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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무자격 안마시술자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 편집부
  • 승인 2020.09.24 16:30
  • 수정 2020-09-2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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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예지

무자격 안마시술자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김예지의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모든 종류의 안마를 시각장애인 자격안마사가 독점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 목적취지에 반하고,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된 결과를 초래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비시각장애인 안마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법률상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가에 보호 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복지국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등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82조를 통해서도 일정한 자격과정을 이수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해 시각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에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은 이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에 부합하다는 정의로운 결정인 것입니다.

이렇듯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함께,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1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과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참담한 사례이자, 그간의 사회적 합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격안마사와 비자격 안마사의 사회적 갈등초래는 물론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당한 판결로 기억될 것입니다.

구조적인 차별과 사회적 배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원의 소수자를 외면한 판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지한 판결문뿐이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여러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차별을 멈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우리의 외침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법원에 자리 잡은 편견의 벽이 거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여 오늘도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들을 제정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것은 법원의 시혜가 아닌 법원의 의무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무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장애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 제103조 규정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안마사와 관련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정의롭게 실현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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