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기대 미달’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 결과, 장애인들은 소득보장 급여 개편과 재난 안전지원시스템 강화 정책에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정책에 대해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제49회 RI Korea 재활대회를 9월 18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간평가 결과,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정책 종합적 이행수준은 전문가 집단의 경우 4점 만점에 2.82점(100점 만점 70.5점), 장애인 당사자 집단은 2.49점(100점 기준 62.3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과거 1,2,3차 60점 이하, 4차 67점과 비교할 때 약간 상승한 수준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차수를 거듭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차 계획 중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분야의 경우 4점 만점에 전문가는 2.61점, 장애인은 2.38점을 줬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경우 전문가는 3.5점으로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장애인은 2.15점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장애인은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2.51점,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에 2.48점,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 기반 마련’ 2.27점,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2.42점을 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분야의 경우 4점 만점에 전문가는 2.96점, 장애인은 2.48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장애 영유아 보육, 교육지원강화’에 3.25점으로 이행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이행성과가 낮다고 진단한 ‘장애인 체육, 스포츠 향유 기회보장’ 2.55점을 줘 비교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분야에선 전문가의 평가는 2.65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이행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장애인은 ‘소득보장 급여개편’ 2.62점, ‘고용서비스 직업재활지원 강화’ 2.53점을 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 및 안전 강화’ 영역의 경우 전문가 3.13점, 장애인 2.56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조사됐다.
세부과제에선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강화’를 3.67점으로 가장 이행성과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장애인들은 2.54점으로 중간정도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행성과가 가장 낮은 정책은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로 나타났다.
또한 당사자들은 ‘재난 안전지원시스템 강화’에 2.62점(전문가 2.89점),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는 2.53점(전문가 3.4점)로 나타나 문재인정부의 인권정책 기조가 반영돼 장애인의 만족도도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평가됐다.
‘사회참여 활성화’영역에선 전문가 집단의 이행성과 평가는 2.84점으로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장애인 만족도는 2.51점으로 전체 평균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과제 중 장애인이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한 정책은 편의증진, 의사소통 지원강화로 조사됐다.
이번 중간평가는 지난 2월부터 7개월간 5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5대 분야 69개 과제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17개 공약을 중심으로 총 23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위원회(위원장 나운환 교수)의 양적‧질적 평가와, 장애인 당사자 80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