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중앙정부는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울트라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을 다하라!
9월 1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도 슈퍼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수준(512조 3천억 원) 대비 43조 5천억 원이 확대된 역대 최대 증가액 규모를 자랑하는 2021년 예산(555조 8천억 원)이 곧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언급했다.
2021년도 중앙정부의 ‘슈퍼 예산’ 편성 소식이 발표되었음에도, 열악한 장애인의 삶이 나아질지 의문이 든다. 중앙정부의 새로운 슈퍼예산 및 거대국책사업 발표에서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오랜 기간 장애인의 삶을 외면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방치한 현실이 내년도 슈퍼예산 계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장애인의 탈시설, 이동권,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등을 제도적으로 폭넓게 보장할 마땅한 의무가 있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다. '탈시설',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활동지원 24시간' 등에 대해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책임 없이 지방정부로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현재까지 탈시설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 예산은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실정이다. 특별교통수단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는 최초 차량 도입비만 지원할 뿐,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 이동의 제약과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지자체는 중앙 예산 없이 지자체 재량 예산을 활용해 현장에서 땜질하듯 겨우 대응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지자체별 장애인 정책의 편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완전한 자립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각종 장애인 정책 예산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발표되는 2021년도 확대 재정 예산 소식은 장애인에게 공허하기만 하다.
슈퍼 예산 책정과 무관하게 정부가 지금과 같이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서 만일 지자체 재량 사업마저 축소되고 각종 서비스 제도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중앙 및 지방정부 간 무책임한 예산 운용 속에서 최종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한 장애인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앙정부의 장애인의 삶을 따돌린 나홀로 ‘슈퍼예산’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의 삶을 지자체 재량 예산에 떠넘기지 말고, 장애인 정책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까지 알찬 '울트라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있게 반영하라!
2020년 9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