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노동∙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콘퍼런스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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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노동∙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콘퍼런스의 의의
  • 조태흥/한국장애인연맹DPI 정책기획실장
  • 승인 2020.09.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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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의미는 한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사회적 빈곤계층인 장애인에게는 생존권과도 같다. 하지만 국내 장애인들은 경제적 생산성에 있어서 저효율적인 대상이라는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고용 및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장애 친화적이지 못한 물리적 노동환경 및 비장애인과의 경쟁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더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사회 · 산업구조 변화 속에 2019년 12월 말 기준 약 263만여 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만8천여 명에서 약 2.8배 증가했으며. 이러한 장애인구의 증가는 정책대상의 확대 및 다양화됨과 동시에 보다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서비스 요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도도 향상되어가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도 기존 재활에서 자립을 중시하는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듯 진보하는 산업구조에 부합된 장애인 일자리(고용과 노동) 정책은 중요하다.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권리실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추진방향을 토대로 범정부적 장애인 종합대책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0)’이 수립되었으며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로, 본 계획의 5대 분야 중 하나인 ‘소득 경제활동 분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제5차 계획을 실현할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비장애인 또는 전체 인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등은 여전히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고용∙노동시장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장애인의 고용 및 노동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증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의 문제가 고립과 같은 배제(exclusion)가 아닌 사회통합의 원칙, 지속 가능성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국내 장애인 고용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나아가 개선된 노동 접근성 즉 장애인의 노동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의 고용 및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국외의 장애인고용의 현황과 정보교류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장애인의 삶과 권익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올 11월에 있을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 환경개선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의 목적이자 방향성이다.

한∙아세안 10개국이 온라인상으로 참여하는 이번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 장애인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전 유형에 걸친 보편, 지속가능 및 실질적 장애 노동∙고용정책 실현을 위한 실효적 모니터링을 위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 사회 안에서의 장애인 고용과 노동환경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사안별 국내·외 적용 및 실효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는 현장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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