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수가제로 인한
소극적 의료서비스 한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복지사업지원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의료급여 전체질환의 연간 진료실 인원은 약 154만여 명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료받은 실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8월 정신건강동향을 통해 발표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간 전체질환의 1인당 연간 진료비를 살펴보면, 매년 약 10%의 상승폭을 보이나,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17년에 소폭 감소하는 등 큰 변화가 없다.
이어 ‘정신 및 행동장애’의 연간 진료비는 2015년에는 전체질환의 1인당 연간진료비보다 1.3배 높았으나 2019년에는 전체질환 연간 진료비 376만 원보다 0.8배 낮은 318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질환의 진료실인원의 증가폭은 미미하나,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진료실인원은 매년 상승했고, 전체질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상승하는 동안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진료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에 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기간 및 진료비는 높으나, 1일 입원비는 최하”라고 말하며 2019년 1년간 입원한 실인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살펴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의 1인당 연간 입원비는 1,130만 원으로 세 번째로 높으나 1인당 1일 입원비는 5만3천 원에 불과해 연간 입원비와 1일 입원비의 격차가 두드러지며 입원일수, 입원진료비, 1일 입원비로 구분해 타 질환 및 중간값과 비교하면 ‘정신 및 행동 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 및 행동장애’의 총 입원진료비가 높은 이유로 해당 질환으로 입원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많고, 장기간 입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나 현저히 낮은 1인당 1일 입원비는 정액수가제로 인한 소극적인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의료수급권자 중 정신질환으로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는 실인원이 이미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갈수록 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질 높은 적정치료를 받아 바른 사회복귀가 가능한 체계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