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목적 기반한 권리적 차원 접근해야”
진보교육감 2기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장애인 특수교육 공약사항인 △통합교육의 강화 △의무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 △장애인 특수교육 전달체계 강화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별 5개 중 2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주최로 7월 13일 열린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취임 2주년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특수교육’은 장애인 및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 고려한 교육의 실시를 통해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 국장은 “장애인 통합교육 강화‘ 공약 관련해선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무장애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매뉴얼 제작 등 눈에 보이는 공약 이행사항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과연 인천시 교육청이 매뉴얼에 장애인 통합교육 이념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담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무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 관련해선 2022년까지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29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원 등 특수학급 설치 확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장애유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설치과정에서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를 배제하거나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장애유아 4명 중 1명만이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특수교육 전달체계 강화’ 측면에선 특수교육실무원 30명 증원 등 특수교육센터 재구조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선언과 노력 차원에만 그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은 없다.
진보교육감 2기 인천시 교육청에 대해 김 국장은 “눈에 보이는 수치상으로 공약사항 이행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특수교육은 하위 교육에 영역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동정과 시혜적 관점이 아닌 특수교육 목적에 기반한 권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