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옹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어머니는 ‘센터에 찾아오지 않겠다. 모든 책임은 어머니가 지겠다.’라는 서툰 손 글씨로 쓴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
발달장애인인 A씨는 음성군 장애인고용센터 추천으로 음성군청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고 지난 2020년 1월 음성군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그 해 3월 사무실에서 근무 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머니에게 자랑하고자 사진을 찍었다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함께 촬영되어 졸지에 성희롱 범으로 몰리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사진은 삭제되었고 이후 음성군청의 중재로 일단락되었으나 5월 다시 사건이 붉어졌다.
사진에 찍혔던 직원은 A씨에게 아직 사진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복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사진이 있다고 답했다. 이후 센터는 그의 휴대폰을 빼앗고 퇴근시간이 지난 20시까지 감금하며 공익근무 요원에게 화장실까지 쫓아가도록 지시했다. 또한 음성군청 담당자는 A씨의 어머니를 센터로 불러냈고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오지 않겠다.’, ‘기관에 방문하여 위협을 가할시 어머니가 책임지겠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현장에 있던 음성군청 담당자는 이를 제지하지도 중재하지도 않았다.
2006년 경기도에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가족 전문 서비스 기관이다. 이러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직원을 ‘보호’라는 명목 하에 감금하고, 어머니를 센터까지 불러내어 각서를 쓸 것을 협박·강요했다. 그들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진정으로 장애인 가족을 위한 목적과 사명을 갖고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하여 76개소의 지역가족지원센터를 둔 법인 단체다. 부모연대에서는 지난 6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는 센터에서 ‘장애인이 센터를 위협 할 시 장애인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뉴스1 보도에 의하면 센터장은 ‘우리가 피해자다, 가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올 때까지 보호했을 뿐, 형사고발 하지 않고 재발 방지 위해 각서를 쓰도록 한 것’이라며 잘못은 우리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와 어머니에게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은 해당 장애인의 어머니와 같은 장애부모이자 가족이다. 발달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기질적 특성 혹은 도전적 행동에 대해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직원과 부모에게는 다른 잣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음성군청도 마찬가지다. 해당 장애인 직원은 음성군청 일자리 사업으로 센터에 취업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다. 그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센터 입장에서만 보고 방관하며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다. 또한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어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 군청 또한 반성의 의지가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관망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음성군청과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군청과 센터는 해당 장애인 직원과 어머니에게 즉각 사과하라!! 장애인 감수성 부족과 무지,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자에게 당장 사과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철저히 임하길 바란다. 또한 군청은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반의 인사 조치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 침해, 권리 박탈 문제를 예방하는 음성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