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는 ‘제발’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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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는 ‘제발’ 달라져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20.05.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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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월 30일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 4년마다 국민들은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속은 셈치고 기대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역시나이다. 세상은 쉼 없이 급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국회만큼은 일관되게 구습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새 임기가 시작될 때마다 이제는 달진 모습을 보이겠다며 집단적으로 국민에게 굳은 약속을 하지만 말뿐이다. 그 결과,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일 안 한 무능 국회라는 오명만을 남겼다. 국회가 국민에게 스스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을 실천하지 않은 결과 국민은 국회의원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겼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품위 있고 신뢰받는 국회는 헛된 망상일까.

그동안 국회는 법안 하나 처리에 발목잡기 등 구태로 일관해 민생은 뒷전이고 대화와 타협은커녕 당리당략에 극한 대치 정국에서 끄떡하면 장외투쟁에 진흙탕 싸움질이 일상이었다. 신사적으로 협치를 하겠다며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니 할 말 있겠는가.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니 국민들의 입에서 ‘동물국회’니 ‘식물국회’니 ‘국개의원’이니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리민복이 책무인 공복이라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했다. 그야말로,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쟁의 장에 매몰돼 일은 하지 않고 밥그릇 싸움으로 허송세월했다. 그러니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는 한계선까지 다다랐다.

국민이 바라는 건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상식 수준의 기본 의무이다. 무엇보다 세비만 축내며 정쟁만 벌이지 말고 제발 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둬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삭감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국회의원 감시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부터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더 이상 막말하고 불법이 판치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회기 중이라도 법을 위반할 때는 가차 없이 처벌받도록 해야 공정한 사회다.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당파와 당적을 초월한 생산적 의정활동을 국민은 바란다.

덧붙여,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가 바로 정치의 영역이다. 그간 정치권은, 국가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권에 들 정도로 커졌음에도 여전히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며, 대기업 편에서 성장정책에 올인해 파이를 키우는 일에만 골몰했다. 그 과정에서 소외계층은 키워 놓은 파이 한 조각 배분받지 못하고 파이를 키우는 일에만 내몰려 노동착취의 희생양이 돼 왔다. 한마디로 죽 쒀서 개 준 꼴이다. 이제 정치권은 더 이상 노동자를 속이지 말고 합리적인 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약자인 소외계층부터 챙기는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장애계 현안 해결을 기대한다. 21대 국회는 환골탈태해 일하는 국회상을 만들어야 한다. 제발 품격 있고 교양있는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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