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칼럼 - 소외계층 재난지원대책,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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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칼럼 - 소외계층 재난지원대책,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 편집부
  • 승인 2020.05.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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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감염병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보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하루아침에 밥벌이가 끊기고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취약계층에겐 그나마 가뭄에 단비일 것이다. 전세계가 겪는 위기상황이긴 하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복지‧노동’ 분야 민원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수치만 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장기적 재난지원대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긴급생계비, 실업급여,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노동’ 분야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7배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가 설계해 놓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적극 행정에 나선다고는 했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민원이란 점에서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도 전염병과 같은 재난에서 방역에는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췄을지는 몰라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대책에는 소홀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이어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 명목의 긴급 처방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역부족이다. 이번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벌인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신경전에서 보았듯 정부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고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이 전제되지 않은 지원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도 한가지 해결책이라 본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재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은 비장애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돌봄이 끊기고 각종 복지지원마저 원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취약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이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행히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위해 온라인, 유통, 물류 분야의 비대면 일자리 개발에 적극 나선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전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직업영역 개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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