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압승한 여권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계기로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당선자 51명과의 비공개 상견례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의 기틀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처럼 “지금 기본소득 논의로 넘어가는 건 조금 빠르다.”며 “기본소득은 국민 100만 명 중 50만 명만 일해도 1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생산성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신중론도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 양극화,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세금부담을 가중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제주연구원 주최 사회안전망 4.0 포럼 주관으로 열린 ‘보수와 진보, 기본소득을 논하다’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전 국민(5182만2000명 추정) 모두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18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재원 마련도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소득환산제 등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엄격한 자격기준의 기계적 적용 등의 원인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자 중 90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8년 기준 명시적 납부예외자만 가입자의 16.6%, 65세 이상 노인의 56.8%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또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190만 명에 달한다.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의 70.9%만 가입됐으며 자영업자 등 다수의 국민은 실직에 무방비한 상태다.
송파 세 모녀 사망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의 행렬은 2019년 한 해만 해도 서울의 관악구, 강서구, 성북구에서 그리고 인천 계양 등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는 백신 개발이 이뤄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으로,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는 많은 국민들의 빈곤층 추락과 송파 세 모녀, 인천 계양 일가족 비극의 반복 발생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장애,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기본소득’ 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민들의 경우 기부하는 방안도 이미 제안되지 않았는가.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