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장애계 현안 입법로드맵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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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장애계 현안 입법로드맵 마련하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20.04.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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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정국에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장애계의 셈법도 예년과 다를 것이라고 본다. 특히 4년 전 장애인 비례대표 한 명 내지 못한 제20대 국회와 비교한다면 기대치도 클 것이다. 올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계가 정부에 누적된 각종 현안 해결을 통한 장애인권리보장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은 거대 여당이 된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보인다.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이나 코로나19 재난 관련 중증장애인과 장애가족 지원 종합대책 수립 등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처럼 장애계가 정부의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4월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장애인의 날이면 해마다 겉치레 행사로 땜질해왔던 정부 측에 행사보다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호소일 것이다. 다행히도,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거 결과 최고 투표율로 여당이 압승한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 5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4명)이 제21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 사실은 장애계에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임이 틀림없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와 달리 21대 국회에선 장애계의 입지는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장애계의 앞으로 4년이 기대되는 것이다. 이들 5명의 당선자가 장애계 대표성을 담보해 장애감수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갖는다면 말이다.

장애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공약 1호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점을 들며 21대 국회가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장애인 비례대표 최혜영 당선인은 선거공약으로 제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발의법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등도 장애계가 줄곧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 온 숙원이자 정치권이 수년 전 내건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인권, 교육, 건강, 경제, 복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장애계 현안들에 대한 입법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해 주기 바란다.

21대 국회의원 장애인 당선자들 또한 당적을 초월해 상호 협력해서 장애계의 열망을 의정에 반영해 주리라 믿는다. 장애계 또한 장애인 당선자들에게만 기대어 홍시가 입안으로 저절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공약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 시각장애인 김예지 비례대표 당선인 보조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두고 벌어진 논란을 정치권은 곱씹어 보기 바란다.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받도록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스스로 제정한 국회가 이를 뒤집다니, 국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생략) 재난의 크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의 날 에스앤에스(SNS) 글을 정치권이 흘려들어선 안 된다. 소외계층 문제 ‘먼저’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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