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멈춰 섰다. 길거리에 사람은 없고, 상점 역시 텅 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아시아계 사람들은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점 때문에 더 심한 차별에 노출되기도 한다. 바이러스로 인한 요즘의 일상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거리두기’나 차별이 이미 익숙한 일이다.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 바이러스’로 인한 비장애인과의 심리적·물리적 거리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물리적 거리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심리적 거리는 여전한 듯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경험이 없는 기업체 일수록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생산성이 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고용경험이 있는 경우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62.4%, 비장애인의 65.9%가 장애인 차별이 사회적으로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만연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와 편견은 장애인고용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2018년 말 기준 15세 이상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61.3%였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그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청년장애인 중 과반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 고용률은 24.9%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특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정규직’의 경우 비장애인근로자는 67.1%인데 비해 장애인은 40.6%에 그치고 있고, 반대로 ‘비정규직’의 경우 장애인은 59.4%로 비장애인 32.9%의 2배에 가까운 실정이다.
우리센터가 위치해 있는 인천지역의 상황은 좀더 심각하다.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민간)의 고용률이 2018년 말 기준 3.04%로 전국 8개 광역시의 평균 고용률(3.10%)에도 못 미치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 공공분야의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많은 부분이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의 질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
마침 정부에서는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새로운 고용모델을 도입했다. 지자체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장애인고용은 물론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제 장애인고용, 특히 고용률이 저조한 발달장애인의 고용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고용의무사업체가 적극 나설 때이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 장애인일자리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해와 편견으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포용적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4월은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이고,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봄날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단절되고 가로막히듯, 장애인들의 일상이 ‘편견과 오해 바이러스’로 좌절되어서는 안된다. 이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멈춤과 단절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고통과 좌절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장애인고용 활성화의 봄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