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를 이끌어 갈 국민의 대표를 뽑는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의정을 맡길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해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총 1118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장애인 지역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2명, 미래통합당 2명, 민생당 1명 등 총 5명이다. 장애인비례대표 후보는 민생당 1명, 미래한국당 2명. 더불어시민당 1명, 정의당 2명. 민중당 1명, 국민의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9명이 20번 안에 배정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정국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검증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임에도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에 얼마나 입성할지 주목된다.
장애계는 그동안 시급한 현안을 21개로 추리고 추려서 이를 해결해 달라고 정치권에 수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일관되게 이를 무시해 옴으로써 장애계를 냉대하고 차별했다. 장애계가 정치권에 요구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에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권리 중심-중증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이 들어 있다. 많은 현안들 중 장애계의 대표적 과제들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의 절규를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처럼 공약으로 들고나와 표 구걸 수단으로 써먹곤 한다. 그래서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임을 유권자들도 잘 안다.
4년 동안 민생현안 처리엔 뒷전으로 세비만 축내고 당리당략에 꼴사납게 밥그릇 싸움만 하던 정치권이 내놓은 이번 정당별 선거공약들을 봐도 정치권의 의지만 있었더라면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해결될 사안들이다. 차이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당이 공통으로 내건 ‘만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가 그렇고 ‘장애인연금 개선’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확충’이 그렇다. 이들 주요 정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더라면 21대 국회로까지 떠넘길 필요가 없었다. 이는 20대 국회의 초라한 입법활동 성적이 말해 준다. 그래서 각 정당들이 내건 이번 총선 공약들 또한 현실성이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유권자들의 선택은 인물과 정책공약이 아니면 딱히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그럴수록 유권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냉정한 평가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정치권이 해결해 주지 않는 장애계의 절박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국회 입성이 필수임을 장애계는 앞서 경험해 왔다. 그동안 장애계가 선거 때마다 장애인 당사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정치세력화, 참정권 보장 강화 등을 주장하고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차별 받고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의 감수성을 대변하는 인물이 현실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이들의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이 입법에 반영되려면 소외계층 당사자들의 투표권 행사는 필수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