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비상시국 ‘생명수’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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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비상시국 ‘생명수’이기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20.03.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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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권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북 전주시와 강원도에 이어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같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코로나 여파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마비돼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돌봄을 받아야 할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심각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가 몰고온 경제위기로 많은 국민이 당장 끼니 걱정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93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노숙자나 빈곤층은 무료급식소마저 문을 닫아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실정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끊겨 막막할 뿐이다. 기업체 직장인들조차 무급휴직에 내몰리고 문들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인 노인일자리 사업조차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계 위기로 몰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코로나19 감염보다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함이 더 무서운 것이다.

이처럼 빈곤층 대다수가 여전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조차 봉쇄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은 이들의 생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재난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논의 중인 재난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의 생존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기에는 재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생계지원 재원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와 같은 엄중한 재난상황이야말로 빚이라도 내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본소득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유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총선을 앞둔 선심성이 아니냐며 ‘기본소득’이 아닌 ‘재난긴급지원’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전 국민 모두에게 줄 것인지, 일부 취약계층만 선별해 줄 것인지는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면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견이 있다고 해서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취지가 무시되거나 엄중한 상황이 외면돼서는 안 된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보릿고개’나 다름없는 현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지푸라기이기 때문이다.

 

임우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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