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행정안전부의 2020년 특수교사 1,398명 증원 발표를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 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 현재 67%의 특수교사 배치율를 2022년까지 90%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특수교육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에 특수교사 정원을 2018년에 1,173명, 2019년에 1,036명 증원한데 이어, 2020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98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학생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특수교사의 중원이 필요하다는 장애학생학부모, 교육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되어왔다. 장애학생별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대하여 장애학생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충분한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특수교사 증원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학교 출석이 어려워서 병원, 가정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과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특수교육의 여건이 지금 보다 더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특수교사 1명 배치에 따른 정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 3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기억해야 한다.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확충 등 외형적인 변화만이 진정한 통합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수학교 확충이 아닌 통합교육이 전제되어야 하며, 경쟁중심의 교육제도의 변화, 즉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목표가 전환되어야 진정한 통합교육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특수교사 증원 정책은 그동안 교육에서 조차 배제되어 왔던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라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외형적 여건의 확대, 양적확대만이 아닌 장애학생들이 통합된 교육환경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질 높고 체계화된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2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