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복지공약 제안, 인천시직능단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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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복지공약 제안, 인천시직능단체 간담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1.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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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시할 복지공약 정책제안 수렴을 위한 직능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엔 인천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17개 인천지역 사회복지 직능협회가 참여해 직능별 및 지역별 현안과 해결과제, 정책제안 등을 논의했으며, 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사회복지 관련 단일화된 요구공약을 2월 중 제시할 예정이다. - 이재상 기자

 

인천시 사회복지 요구공약 2월중 정당·후보에 제시

인천형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및

직업서비스지원법률’ 제정

시설근로장애인 최저임금제

◾장애인복지 관련해선 △인천형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거주시설 3교대 근로 지원 확대 및 도서산간 지역 근로자 추가 확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및 직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보전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현재의 시설서비스 안에서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당사자 및 가족들의 고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낮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 대상 낮시간 활동지원사업인 ‘챌린저2’를 운영하고 있어 인천시 또한 이를 참고로 한 ‘인천형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의 공약화를 제안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와상이나 최중증장애인이 대부분으로 하루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3교대 근무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은 인력부족으로 3교대 근무가 어려워 종사자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어 장애인 인권침해, 체력적, 운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직원채용이 더욱 어렵고 있는 직원들도 임금이 높은 서울시와 경기도로 이직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자립이 불가능한 최중증장애인 대상 질 높은 케어를 위한 3교대 근무를 위한 지원 확대와 도서산간 지역 종사자 추가 지원 등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20%대로 정체돼 있는 상황이며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공과 졸업 후 절반 이상이 갈 곳이 없어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2019년 전공과 졸업생 2,234명 중 비진학·미취업자수는 1,207명으로 54.1%에 달한다.)

지난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할과 일자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중증장애인 고용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중증장애인고용률 2010년 17.8%→2018년 20.2%)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취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유사서비스 중복, 부처 간 연계 부족, 서비스 분절성,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인기 진입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직업지원 시스템도 없다.

때문에 취업이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혼란만 가중되고 유사한 사업을 전전하거나 서비스 단절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선 요구공약으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 및 직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칭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및 직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에서의 삶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동안 시설 서비스 대상이었던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는 미흡한 수준이다.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예정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보건, 돌봄, 주거, 요양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돼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을 지원하기엔 거리가 있다.

이에 총선 요구공약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장애인 통합지원서비스 모델 개발,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관 상설 정책협의체 운영, 정보연계시스템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직업재활시설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임금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지속적인 시설의 수익감소로 한계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는 장애인근로자수는 2016년 3,058명에서 2018년 3,537명으로 15.8% 증가했다. 2018년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이 95.1%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재활 수익금은 2015년 1,247억 원에서 2018년 1,021억 원으로 18.1%가 감소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임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 도입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장애인단체 지속적 요구 등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지급 요구는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생산에 참여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의 근로장애인 임금지원은 아직까지 없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최초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에 총선 공약으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 도입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지역단위 청소년 안전망 구축

인천시종합사회복지관 확충

노후 복지기관 증·개축

◾사회복지 일반 영역에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종합사회복지관 내 학교 밖 청소년도움센터 운영 등 지역단위 청소년 성장 안전망 구축 △인천시종합사회복지관 확충 △25년 이상 노후 복지기관 증·개축 등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계양구 모자 자살 사건에서도 봤듯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에서 탈락된 빈곤층이 9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이 있는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부과 제도 폐지를 통해 본인 및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품격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력 취득 지원과 건강 관련 지원의 욕구가 높았으며, 첫 실태조사 때보다 이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지원은 체육활동과 음악 미술 등 예술활동, 또래와 어울리는 동아리활동, 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용정보 부족과 금전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인 꿈드림사업의 경우 시행하지 않는 자치구도 있어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종합사회복지관 내 도움센터 설립’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참여수당 지급’ 등의 공약화를 요구했다.

인천시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300만 명이 넘는 인천시민 대비 종합사회복지관수는 인구 14만7851명 당 1개소로 부산 6만4412명당 1개소, 서울 9만9215명당 1개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인천시민의 사회복지관 서비스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1곳의 종합사회복지관 설치기준으로 볼 때 인천시는 10곳의 종합사회복지관 증설이 필요하며, 특히 강화군 미설치, 계양구와 서구 1개소 운영 현실에 비춰 우선적 설치가 필요하다.

노후 복지기관의 경우 누수 및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강의실 부족, 장애인의 이동이 어려운 좁은 화장실, 자동문이 아닌 여닫이문, 강의실 문턱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현 시설로는 쾌적한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5년 이상 노후 복지기관의 증·개축의 공약화를 요구했다.

저소득층 및 돌봄사각지대

노인 차량이동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케어로봇 도입

◾노인복지와 관련해선 △저소득층 및 돌봄 사각지대 노인(교통약자) 차량이동 서비스 △사회복지시설에 케어로봇 도입 등이 제안됐다.

통계청의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4.9%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엔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독거노인 또한 전체 노인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저소득층과 돌봄 사각지대 노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부양의무자 부재, 주변 이웃과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삶의 의욕 저하, 병원진료 거부, 결식의 증가 등에 따른 고독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식재료 구입 등 장보기 등을 위해 혼자서 거주지에서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만이 이용할 수 있어 저소득층 노인 등의 이용 가능한 ‘생활이동지원서비스’ 시행을 총선 공약으로 요구했다.

로봇 산업의 발달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정확하고 안전한 케어 실현이 요구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현 중이다. 케어자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분,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로봇케어 도입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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