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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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20.01.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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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0억 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인천시와 부천시에 19곳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가 이사장의 직원 폭언과 비리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법인 주소지가 경기도 부천시인 백십자사는 복지시설들을 경기도와 인천시에 두고 있어 양 시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습도 쉽지 않아 보인다. 급기야는 인천과 부천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경기도와 인천시에 백십자사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임원진 전원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나섰다. 늦게나마 시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당국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공대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십자사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부정한 회계 운영으로 돈을 빼돌려 개인용도 외제차와 고급호텔 및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했는가 하면 개인의 병원비와 차량비로 유용했다. 이렇게 확인된 금액만 2013년부터 5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법상황이 드러나 20177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외수당을 허위청구하고 시설 바자회 비용을 사취한 것이 발각돼 지난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8월 경기도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고수하고 있다. 그뿐인가. 대표이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을 비하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은 물론 외부추천 임원을 해임하기까지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백십자사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사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는 자가 비영리 법인을 대물림한 것 자체가 일차적 문제지만, 특히 법인의 비정상적 이사회 운영을 방관해 온 관리감독 기관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십자사의 법인 이사회 임원 10(감사 2명 포함) 7명이 대표이사를 비호하는 측근으로 채워져도 이를 저지할 수 없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익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법에도 없는 특별회계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외부추천 이사와 감사, 시설장은 해임됐다. 외부 봉사자와 장애인가족을 위해 장봉도에 지어진 아카데미하우스는 팬션으로 전락해 수익사업에 이용됐다.

한 때 모범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알려졌던 백십자사는 고 림병덕 목사가 1957년 재단법인 백십자사를 설립하면서 부천혜림원, 장봉혜림재활원을 비롯해 부천혜림학교, 부천혜림요양원, 장봉혜림요양원, 부천혜림직업재활시설, 장봉혜림보호작업장,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인 혜림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등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발달장애인 이용자 400여 명에 직원 200여 명이나 된다. 사회복지사업은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공적 영역이다.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를 막으려면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 통제장치가 강화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바란다. 아울러 백십자사의 빠른 정상화에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

 

임우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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