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공약으로 실질적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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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공약으로 실질적 사과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1.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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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이번호 특집으로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지역 복지공약 정책제안 수렴을 위한 직능단체 간담회를 다뤘다.

이날 제시된 장애인복지 요구공약은 △인천형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및 직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보전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으며 사회복지나 노인 요구공약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장애인으로서 힘겨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어려움과 차별을 아직도 많이 겪고 있음을 반증했다.

서울 이룸센터 등에서 열리는 장애인 관련 토론회 등을 가보면 복지부 등 공무원으로부터 노인복지와 달리 장애인복지는 전생애에 걸친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어 한정된 예산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 등에서도 어려움이 많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듣는다.

이번 21대 총선 과정에서 복지 관련 이슈로는 65세 이상 활동지원 허용,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비극 예방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 끊임없이 반복되는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실질적 사과 등일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 현재 등록장애인수는 258만6천여 명 수준으로 우리나라 7가구 당 1가구엔 장애인이 살고 있으며 장애인의 가족 등을 포함하면 1천만 명 규모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치권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피해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어떤 국회의원이, 어느 정당이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는지 잊지 않고 있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이해찬 발언 등 장애인 분노에 대한 무마성 즉석 사과보다는 21대 총선에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을 비례대표 1번과 2번으로 공천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시대에 걸맞은 장애인공약 마련을 통해 보다 나은 4년을 약속하는 실질적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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