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건복지부가 올해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과 함께 65세 이상 활동지원제도 개선 추진하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도 이행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주요 장애인 정책과제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등급제를 2단계 개편 추진한다.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 시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장애인이 욕구, 환경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이동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65세 이상 활동지원제도 개선도 추진하는데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장기요양제도 전환으로 급여량이 감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급여감소 완화 및 두 제도 간 정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도 이행할 예정인데 관계부처 합동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올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성인발달장애인과 청소년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돌봄을 통한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장애인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개선을 추진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개선한 장애인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도 올해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인데 이는 구강건강관리를 위핸 장애인치과주치의 모형 신설 및 건광관리계획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추가해 환자관리를 강화하고 방문진료수가 현실화 및 환자관리료 등 수가 신설을 통한 의사의 장애인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유인을 높일 예정이다.
건강∙보건관리 기반 확충도 추진되는데 이는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며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의료인용 장애유형별 교재 발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표준서비스∙진료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편의시설 기준 마련 등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난해 선도사업 결과를 반영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일자리를 2,500여 명 확대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 소득보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생산설비 보강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