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낮병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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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낮병동’ 지원 강화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12.30 18:01
  • 수정 2019-12-3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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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2020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2일부터 12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2020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기간 동안 현재의 입원료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 동안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 후 퇴원예정인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퇴원 다음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설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낮병동 활성화를 유도해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정신병원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응급입원, 급성기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228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기관은 시범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번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2019.12.)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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