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사회서비스원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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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사회서비스원 필요 없다
  • 신진영/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승인 2019.12.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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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인천복지재단에서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고, 1226일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 후 내년 상반기에 설립계획을 세우고 늦어도 내년 7월 전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대략적인 추진 일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용두사미식 정책이 되어 가고 있고 관련 법률도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해야 한다. 특히나 현재 한국 사회는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가 상당 폭 증가했고, 가구 형태 또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 보육과 양육 등의 사회서비스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상당량을 민간 인프라에 의존해 왔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8년 기준으로 시설수는 9.2%, 아동수 대비로는 14.3%에 불과하다. 노인요양시설의 공공 비중은 약 2%, 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부책임을 공고히 하는 걸음이 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지역 내에서 선도적인 기관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그를 통해 사회서비스 질을 높여내고 관련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올해 대구, 서울, 경남, 경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이천, 광주 등 7곳이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국공립 시설 직영 운영기관수, 이용인수, 종사자수 등 여러 면에서 애초의 취지에는 한참 미달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간과 차별화된 질 높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은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 수익성 확보를 이유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 과정은 기존의 오류를 또 다시 답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설립하는 것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이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천시민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책임지는 제대로 된 인천형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접운영 시설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공립 시설의 직접운영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재가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 기능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맞게 종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포함한 확장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통합적인 재가서비스가 지원되고 서비스의 표준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과제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에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그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시의 의지와 혜안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제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의 수정을 건의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기획하려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타 지자체의 오류와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은 결코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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