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유관기관 참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2020년 5개 시군구 선정
정부가 2020년 5개 시·군·구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중앙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교육부는 12월 1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청주시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논의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 44.5%보다 10배나 낮다. 올해 전국 평생교육기관은 4169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7.4%) 수준으로 여건도 열악한 편이다.
이번 방안은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신설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장애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역중심 장애 친화적 평생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운영하고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2020년에는 5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를 별도 제정하고, 2021년까지 교재∙교구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현황을 종합 조사해 맞춤형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별 발달특성에 적합한 의소소통 보조도구 ‘위톡(앱)’도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중앙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교육청 간에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인적∙물적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방안의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움에는 차별도, 장벽도 없어야 하며, 장애인분들도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문해교육부터 인문소양과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