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와 인천복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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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와 인천복지 발전방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1.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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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포용적 복지와 인천복지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19년 사회복지 정책세미나를 지난 11월 6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급변하는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됐으며, 포용적 복지, 커뮤니티 케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3가지 주제로 발제와 사례발표, 토론이 진행됐다. - 이재상 기자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

영역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 기반·수요자 중심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 민관 협력·제공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향후 과제’란 제2발제에서 “오는 2026년 전국 실시 예정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케어’란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커뮤니티 케어가 시작된 것은 서구의 복지국가들로 병원과 시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폐쇄성으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학대와 과잉의료행위 등이 발생하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다.

탈시설화에 성공한 서구의 경우 대다수가 ‘지역사회 돌봄’ 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운동으로 요구할 땐 탈시설이란 용어가 필요하지만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때는 다른 단어로 표현됐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의 끊임없는 요구로 결국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오는 2022년까지 선도사업 추진 및 핵심 인프라 확충→2단계(2023년~2025년) 커뮤니티 케어 제공기반 구축→3단계(2026년 이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 제공 보편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전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도 앞으로 급증할 노인을 비롯해서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에게 시설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는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가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서 미래의 요구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가 각 지역에서 현실화되려면 지자체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는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보장 중심의 업무에서 탈피해 커뮤니티 케어와 같은 사회서비스 업무 수행에 적합한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선정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단순했으나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공공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물인 ‘사회서비스’는 개인과 시장에 책임을 맡겨 둘 경우 서비스 질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비스 제공과 이용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공적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로 △정책관리 △이용자 관리 △사업관리를 꼽았다.

 

인천시, 지역별 인구특성

기반한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인프라 균형 필요

사회서비스원, 민간제공기관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김윤수 부단장은 ‘인천 돌봄서비스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란 제3발제에서 “2018년 말 기준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2.3%로 전국 평균인 14.7%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베이비부머세대(55세~64세)가 15.4%로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은 강화군, 옹진군, 동구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노인관련 기반시설이 비교적 낮아 지역의 인구 특성에 기반한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 인프라의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인천시 거주 등록장애인은 14만1771명으로 전체 인구의 4.81%로 2015년 4.54%에서 0.27% 증가하는 등 인천시는 등록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20%가 중증장애인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인천시에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는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관련 시설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개소, 주간보호센터 37개소, 중증장애인판매시설 1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5개소, 장애인복지관은 10개소로 미추홀구에 2개소, 옹진군을 제외한 군·구에 1개소씩을 운영 중이다.

김 부단장은 현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바우처 방식의 돌봄서비스 시장화 △정부 역할의 최소화와 민간주도 △서비스 제공기관의 영세성 △과당경쟁에 따른 제공인력의 처우 악화 등을 꼽았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영화는 서울시와 공공운수노조에 의해 제기돼 국정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기본방향이 발표됐다.

김 부단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과 민간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 시설 안전점검, 회계·노무·법률 컨설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시설운영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해 사업운영 경험과 성공사례 발굴 등을 통해 표준운영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표준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정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선언적 형태 정책 내놔

커뮤니티 케어, 기존

네트워크 활용해야

 

∎인천사회복지관협회 양미희 부회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선언적 형태의 정책을 만들어 내며 기존과 패러다임이 완전 다르다는 표현을 쓰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현장에선 늘 비슷한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했다면 충분한 공감을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그 방향에 있어 현재 진행되는 일들과 절실히 필요함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기존 네트워크나 방법론에서 보완 해결하는 지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단순 시범사업 형태의 새로운 사업들이 대안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 부회장은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의 다양한 공급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케어회의’를 각 지역에 설립해서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한다.”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보장협의체, 민간사례관리통합위원회,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구별지회, 공동체 네트워크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이미 있고 그것을 활용해 커뮤니티 케어에 연동하는 것이 무조건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고 효율성도 있을 것”임을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원 ‘독립채산제’ 표방

공적 투입 최소화한다면

‘공공성 강화’ 설립취지 사라져

민간이 하지 못했던 역할 해야

 

∎동구노인문화센터 권지연 센터장은 “급증하는 서비스 수요에 공공성이 부족했다는 것은 돌봄의 문제에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 사회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그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단가와 진입장벽을 통해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영세사업자와 경쟁의 문제로 치환시켜 왔던 접근 방식이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했다.

권 센터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민간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적자를 세금 등으로 보전하는 일 없이 현행 수입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독립채산제’를 표방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서비스원도 민간기관과 똑같이 서비스 단가 안에서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로 민간기관과 똑같이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민간이 하지 못했던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하며, 민간을 핑계로 공적 투입을 최소화한다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설립 취지는 사라지고, ‘옥상옥’의 전달체계만 더 난잡해 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내년 설립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복지재단을 전환할 것인지

별도 법인 설립할 것인지

연구용역 진행 중

 

∎이종우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지원팀장은 “인천시는 내년 6월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방법은 기존 유사법인인 인천복지재단을 인천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회서비스원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조사 및 향후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 후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팀장은 커뮤니티 케어와 관계에 대해 “사회서비스원은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사업조직의 하나”라며 ‘옥상옥’ 우려와 관련해선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사업 제공자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 전체 체계를 총괄하는 의미의 사업은 본연의 업무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와 복지 선순환 관계 의미하는

혁신적 복지국가로 전환되는 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단장은 ‘포용복지 개념과 지역복지 정착방안’이란 제1발제에서 “포용복지를 처음 주장할 때 기존 정부와 큰 차이점을 두고 시작했다. 그러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사회적 논쟁이 발생하면서 사회정책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다소 느슨해진 형태로 포용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현재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관계를 의미하는 혁신적 복지국가로 전환되는 시점”임을 주장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정치, 사회,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 기본권리, 최소한 생활기반을 보장하며 각자 개성과 창의성, 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를 확장하는 국가로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불안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과 중소 자영업자를 돕고 인구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균형과 사회통합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의 정책이 우선 강조되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 지난 5월 정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제시했다.

동시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그동안 분절적으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제공돼 오던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돌봄보장 강화는 지역복지와 연계된 것으로 정부는 지역사회 내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시행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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