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장애계가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의원을 탄생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전국 17개 시·도협회 230개 지회 회원 3만여 명을 동원해 ‘장애인당사자 기반 정책 촉구 결의대회’를 지난 11월 19일 국회 앞에서 갖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 등 장애인복지정책의 개혁을 촉구하며 세 과시에 나섰다.
지장협은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안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 문제를 개선하는 전문가로 일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예산 증액’, ‘장애인 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은 지난 11월 18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2020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총선 대응과 전략 워크숍’을 갖고 “장기적으로 장애인 삶의 질 지속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재원배분 역할을 하는 제도권 정치로의 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립생활센터 출신 중증장애인의 국회 진출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금부터 4년 전을 돌이켜보면 장애인단체들 간의 협력보다는 중앙회장 개개인의 역량, 활동 등을 동원한 각개전투를 벌였고 총선연대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총선 조직으로 나뉘는 등 정치권에게 장애계의 분열된 모습을 보여줬으며 그 결과 제20대 국회 장애인비례대표 전멸사태를 냈다.
31년 만에 폐지된 장애등급제는 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나 없는 국회와 장총, 지장협 등 장애인단체간의 협의 없이 껍데기만 바뀐 채 정부 주도로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으며 함께 도입된 종합조사표에 따른 재판정 결과,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시간이 오히려 축소되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한편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개편, 권리옹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오는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제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에 들어가 2021년 말 안에 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각 정당에서 적어도 한 명씩은 나와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법 제정을 주도해야 한다.
때문에 앞으로 4개월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장애계는 제대로 된 총선연대를 하루 빨리 구성해 장애인권익 향상에 앞장 설 비례대표 국회의원 탄생을 위해 올인(all in)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