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시 예산안 11조 2천59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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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천시 예산안 11조 2천592억 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1.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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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예산, 1조8618억원 규모 올해보다 3100억원 ↑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36%, 1조1488억 원 증가한 11조 2,592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0월 31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균형발전 4대 기본방향에 역점을 뒀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15%→21%, 6%p) 인상에 따라 797억 원 증가했고,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적극적인 재정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2019년 대비 1,480억 원과 5,174억 원이 늘었다.
 
 시 본청 채무는 2020년도에 4,237억 원을 상환하고 지방채 3,765억 원을 발행(지역개발채권 1,265억 원 포함)하면 총 부채규모는 472억 원이 감소될 전망이며 채무비율도 0.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액(비율)은 올해 1조9,566억 원(16.6%) 에서 내년 1조9,094억 원(16.1%)으로 감소한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지원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복지․보건 분야 3조 8,760억 원△버스준공영제 지원확대, 인천1호선 검단연장, 계양화물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물류 분야 1조 3,996억 원△시민의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관광안내소 운영,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4,407억 원 등이다.
 
 인천시 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안은 1조8618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3100억원 증액 편성됐다. 과별로는 복지정책과 3857억원, 장애인복지과 2566억원, 노인복지과 1조1176억원, 자활증진과 771억원, 보훈과 247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2566억원···21% 증액 편성
 
 장애인복지과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129억원 보다 437억원, 21% 증가한 2566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5140명(479명↑)을 대상으로 915억원(254억원↑), 장애인연금은 20264명(828명↑)을 대상으로 512억원(45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상시보호체계 구축 및 재활․자립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1→2개소), 발달장애인 시비 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60명(2시간),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10→30명)된다.
 
 장애인 대상 기초직업훈련,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지상3층, 660㎡, 정원 30명),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인력 확대지원(25명,9억→32명12억), 장애인 하이패스감면단말기 신설(3,000대)한다.
 
 참여예산사업으로 ‘인천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개최되고 ‘중증장애인시민옹호지원사업’을 신설해 10개 복지관에 지원(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한다.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10만원/월) 36명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5만원/월) 106명에게 추가 지원수당이 신설되며, 보육 사각지대였던 중증장애가정 아동돌봄사업(1억)이 신규 추진된다.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선 생계급여는 81320명(4127명↑)을 대상으로 3280억원(532억원↑), 의료급여는 92961명(1485명↑)을 대상으로 6074억원, 주거급여는 66000명(5676명↑)을 대상으로 1263억원(29억원↓), 긴급복지는 11089명(1061명↑)을 대상으로 119억원(11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주거급여 예산 29억원 감소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국비가 과다하게 들어와 220억 원이 정리추경돼 실제 예산은 1064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8억원 증액 편성된 것”임을 설명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01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수급자가 20.4%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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