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공공운영 0.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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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공공운영 0.4%에 불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1.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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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맞춤 돌봄 등 재가서비스 통합·연계한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인천시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내년 6월 출범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를 위한 집담회’가 인천복지재단 주최로 10월 31일 제물포스마트타운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함창환 사무관은 발제를 통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민간영역에서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으나 현재는 지역별·기관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라며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향상을 통해 민간부문의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주장했다.

지난 2016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운영 현황은 스웨덴 72%, 일본 24%인 반면 한국은 0.4%, 공공설치는 8.4%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국·공립 시설 운영 형태 또한 어린이집 3,047개소 중 민간위탁 97.3%인 반면 정부직영은 2.7%에 불과했으며 요양시설 108개소 또한 민간 94.4%, 정부직영 5.6%에 그쳤다.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 영역 중 사회보험 125조 원, 공공부조 26조 원을 제외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복지, 의료, 고용,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상담, 돌봄, 재활,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며 연 37조 원 규모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공익법인 형태로 설립하며 올해 4개소를 시작으로 내년 인천시 등 11개소, 2022년까지 17개 광역시·도에 설치가 완료되며, 이와 관련 예산은 국비 기준 올해 59억7천만 원, 내년 예산안 120억5천만 원이 편성됐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로는 △보육, 요양, 돌봄, 건강 등 사회서비스 국·공립시설 위탁 운영△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맞춤 돌봄 등 재가서비스 통합·연계한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재무·회계·노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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