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인력, 인구 10만명당 30.6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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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인력, 인구 10만명당 30.6명에 불과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10.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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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1/3도 못미쳐

인천 23.9명-전문인 13명

타 시도와 인력차이 심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은 10월 21일 정신건강분야 인력이 인구 10만 명당 3.6명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정신건강인력의 직역은 정신과전문의, 정신과전공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기타 행정직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정신건강분야 인력수는 인구 10만 명당 30.6명이었으며 그 중 전문인력은 16명으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및 기타 행정직을 포함하면 전문인력 비중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사업단은 예측했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분야 인력수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45.1명)로 집계되었고 충남(42.9명), 전남(40.4명), 충북(37.4명)이 뒤를 이었다.

전문인력 역시 광주(27.1명)가 가장 많았으며 대구(19.8명), 전남 (18.8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인천시의 경우 정신건강분야 인력수는 23.9명으로 집계되었고 전문인력은 13.0으로 집계되어 다른 시·도에 비해 인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사업단은 우리나라 정신건강인력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최하위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공개한 GHO(Global Health Observatory, 세계보건관측소) 데이터에 의하면 OECD 가입 국가별 정신건강인력자원은 인구 10만 명당 인력 평균치는 97.1명(중간값 6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신건강분야 인력은 인구 10만 명당 29.5명(2016년)으로 최하위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수치와 비교했을 때 1/3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사업단은 “정신건강서비스는 휴먼서비스인 만큼 인력자원은 서비스의 양과 질로 직결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개혁 및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위기대응, 재활 등 사회적응까지 정신건강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정신건강분야의 충분한 인력확보와 전문성은 강조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나라 정신건강분야 인적자원 역시 OECD 정신건강인력자원의 평균값에 미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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