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
5개 시‧도외 11개 시‧도 전무
장애여성 산모가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임신·출산에서 산모를 위한 출산 인프라와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여성 산모는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상급의료기관 이용률과 제왕절개 비율이 높고 입내원일수가 길며, 이로 인해 출산비용도 컸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상급의료기관 이용비율이 2018년 기준 여성장애인이 25.7%인 반면, 비장애여성은 15.5%였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에서는 장애여성 산모의 제왕절개 비율이 59.8%로 비장애여성 산모 47.8%에 비해 12%나 높았다.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입내원일수 역시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길었다.
이로 인해 장애여성 산모의 출산비용은 2018년 기준 192만2천원으로, 비장애여성 산모 177만4천원 대비 약 15만원이나 많았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 인프라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부족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장애인 진료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장애인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장애이해 교육을 받은 의료진을 배치한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지만 7년 지난 지금까지 13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5개 시도에 편중되어 있어 11개 시도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등 지역편차 또한 심각했다.
여성장애인이 출산이나 유산, 사산을 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은 신청률이 증가 추세이긴 하나 2018년 기준 85%로 여전히 미진했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중증장애 산모의 이용률이 작년 기준 63%로 더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
진 의원은, “임신과정 중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임신과정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시행 초기로 전국 7개소가 있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조속히 확대해야 함은 물론, 센터가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시기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