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자연재난에 추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중
“취약계층 폭염·한랭질환 예방위한 다양한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온열·한랭질환 환자도 1만5천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예방과 지원,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 73만7,142명이었던 폭염·한파 취약계층은 올해 9월 기준 112만1,996명으로 늘어났다. 2019년 9월 현재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204,188명), 경북(150,300명), 전남(138,289명) 순으로 많았다.
2014년 이후 온열·한랭질환 환자는 1만4,095명이었고, 162명이 사망했다. 이 중 온열질환 환자는 1만1,678명(사망자 99명), 한랭질환 환자는 2,417명(사망자 63명)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한랭질환 환자보다 5배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질환별로는 온열질환 환자 중 54.9%(6,417명)가 열탈진, 23.2%(2,707명)가 열사병 현상을 보였다. 한랭질환 환자는 79.9%(1,930명)가 저체온증, 15%(363명)가 동상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2,031명), 경남(1,234명), 전남(1,091명) 순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많았고, 경기(472명), 서울(237명), 강원(208명) 순으로 한랭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외부활동이 많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40대~60대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환자는 2,581명(22.1%), 40대 환자는 1,866명(16.0%), 60대 환자는 1,800명(15.4%)이었다. 한랭질환 환자는 50대(502명, 20.8%), 60대(404명, 16.7%), 80대(402명, 16.6%)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모두 여성(25.1%)보다는 남성(74.9%)에게서 많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약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만9,990건의 난방비를 긴급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난방비만 지원하던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올해부터 냉방비 지원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인재근 의원은 “온열질환 환자의 발생 추이를 감안할 때 폭염 대책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복지부의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냉방비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폭염 및 한파가 자연재난으로 새롭게 규정된 만큼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점검 등 취약계층 폭염·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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