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5.2%), 성균관대(5.7%), 연세대(6.4%), 전체 평균(11.6%) 절반
성균관대(-1.9%p), 서강대(-0.9%p) 10년간 비율 감소
“학력의 대물림에 의한 계층의 대물림 방지위해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회균형선발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흘렀으나, 사립대 및 수도권 대학은 기회균형선발 확대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균관대, 서강대는 선발 비율이 감소하는 등 서울 주요 사립대 일부는 기회균형선발 확대 노력이 거의 없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사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9년 기회균형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9월 26일 밝혔다.
‘기회균형선발’은 2009년 도입된 제도로,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학생, 만학도, 주부, 지역인재(수도권 제외) 등 소외계층 배려에 해당하는 정원 내·외 특별전형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09년 7.0%(25,559명)에서 2019년 11.7%(38,324명)로 지난 10년간 4.7%p 증가했다. 해당 비율은 2009년 7.0%에서 2013~2014년 6.8%로 하락했으나, 이후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2014년부터 시행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기회균형선발(정원 내·외) 규모의 적절성(선발비율)’을 포함, 해당 지표 배점이 2015년~2016년 5점에서 2017년 7점, 2018~2019년 10점으로 점차 확대됐기 때문.
설립별로 살펴보면, 사립대는 국·공립대보다 기회균형선발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국·공립대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09년 6.2%(5,165명)에서 2019년 14.0%(10,629명)로 7.9%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립대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7.2%(20,394명)에서 11.0%(27,695명)로 3.8%p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설립별 격차가 커졌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비율 차이는 2009년~2015년 1%p 내외에 불과했으나 2016년~2019년 2.3%p~4.2%p로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학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09년 7.3%(9969명)에서 2019년 9.5%(1만1930명)로 2.2%p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대가 6.8%(1만5590명)에서 13%(2만6394명)로 6.2%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이에 2019년 수도권대학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9.5%로 지방대학(13%)보다 3.5%p 낮다.
사립대, 수도권 지역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원인은 서울 지역 주요 대학에 있다. 전체 대학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지난 10년간 4.7%p 늘어난 반면, 이들 대학 12교는 2009년 6.7%(3060명)에서 2019년 9.5%(4188명)로 2.8%p 증가에 그친 것.
그 결과,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8개 대학은 2019년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전체 대학 평균인 11.6%에도 못 미쳤다.
특히, 성균관대는 기회균형선발비율이 2009년 7.5%에서 2019년 5.7%로 1.9%p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서강대 8.2%에서 7.3%로, 고려대 5.9%에서 5.2%, 연세대 6.9%에서 6.4%로 줄였다.
‘기회균형선발(정원 내·외) 규모의 적절성(선발비율)’ 평가를 담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최소 4년 이상 선정됐음에도, 기회균형선발 확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기회균형선발 현황을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한 결과, 서울 주요 사립대는 ‘정원 내’ 선발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이들 대학의 2019년 ‘정원 내’ 선발비율은 2.2%로 전체 대학 평균(5.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고려대와 홍익대는 0.6%, 성균관대는 1.0%, 연세대는 1.4% 등으로 ‘정원 내’ 선발을 거의 하지 않았다.
박경미 의원은 "기회균형선발제는 사회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서울 주요사립대가 기회균형선발 확대를 위한 노력에 소홀했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대학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인만큼 날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력의 대물림에 의한 계층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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