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
활동지원 대상-시간 확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정부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선정, 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속 투자해 왔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순위가 OECD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낮으며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도 유럽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문화, 안전, 환경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한다.
우선 복잡ㆍ다양해지는 개인적 수요(돌봄, 건강, 고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 취약노인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및 시간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ㆍ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 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며 자해, 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이 신설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활동·재능나눔·노(老)-노(老)케어 등 노인일자리가 제공되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가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의 안정적 정착도 깊이 논의되었다.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2019년도 16개에서 2020년도에 36개 시·군·구로 확대하며, 노인 등이 자택에서 입을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집수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보장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경청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