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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종합계획 하루속히 전국 제도화돼야
승인 2019.09.20  09:20:22
이재상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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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뇌병변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강화 등 4대 분야,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설치 등 26개 사업으로 구성된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고 올해부터 5년 간 총 604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910일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 종합계획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지난 2016년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2017년 뇌병변장애인 부모와 단체를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해 정책을 발굴, 지난해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외부·현장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전국 최초로 운영했다. 이것이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구강진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란 이름의 중앙정부 정책으로 제도화되기까진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기자를 포함한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들은 흔들리는 몸과 심한 언어장애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차별의 대상이 돼 왔다. 학교 졸업 후엔 근로능력 부족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재된 채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떨쳐 버릴 수 없는 뇌성마비장애를 갖고 전 생애에 걸쳐 깔봄과 업신여김 등의 차별과 나이 듦에 따른 장애의 악화로 살아내기 자체가 중노동이요 투쟁인 것이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복지 관련 시범사업이라고 한다, 이제 시범사업인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종합계획이 시행에 들어갔고 뇌병변장애인 등 장애계의 전국 제도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정부는 뇌병변장애인 종합계획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앞당기기 위해 정치권은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장애인공약으로 내걸어야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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