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크게 부족…지역편차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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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크게 부족…지역편차도 커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9.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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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소정원은 4.9명

서태평양 평균의 1/2 수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 9월 16일 발표한 정신재활시설 현황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및 퇴소 이후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수와 정원이 현저히 부족하며 지역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 총 정신재활시설 수는 2018년 12월 말 기준 338개소이며 정원은 6,715명(입소시설 정원 2,529명, 이용시설 정원 4,186명)이다. 이는 2016년 기준보다 326명 감소된 수치다.

 

그 결과 인구 10만 명당 정신재활시설 정원은 13.1명(입소정원 4.9명, 이용정원 8.2명)에 불과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입소 및 이용정원 둘 다 상위권인 지역은 대전과 전북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대체로 입소정원보다 이용정원이 높았으며 입소정원은 대전(15.1명), 충남(14.9명), 전북(12.7명), 세종(11.8명), 경북(8.9명) 순이며, 이용정원은 전북(21.1명)이 가장 높고, 제주도(18.3명), 대전(15.7명), 대구(14.3명), 서울(13.5명) 순이다.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10만 명 당 입소정원과 이용정원 편차가 큰 편인데 그 중 가장 편차가 큰 지역은 제주도(입소정원 1.5명, 이용정원 18.3명)다.

특히 서울은 정신재활시설 104개소, 정원 1,85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구 10만 명당 정신재활시설 정원은 19.2명에 그쳤다. 이는 지역 내 거주 인구수를 고려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지적했다.

한편 지원단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점차 확보되고 있으므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입소정원은 서태평양지역 평균치의 1/2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WHO 국가별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서태평양(WPR)지역 평균 정원은 8.6명이며, 특히 서태평양지역 고소득 국가의 경우 평균 정원 10.2명인 반면, 우리나라 입소정원은 4.9명으로 서태평양 평균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지원단은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평균 정원수를 10.2명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확대를 위해서는 정신질환 관련 시설에 대한 배제와 거부보다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필요시설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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