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맞아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 방문해 약속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추석을 앞두고 대전시 대덕구 소재 ‘로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생활 보조원 생활 처우 개선을 위한 3교대 근무 도입에 정부가 최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시설 종사자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52시간제 도입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상충돼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장은 “정부는 장애인 복지 제고를 위해 ′20년도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속 노력 중”이라고 말하며, “장애인 시설 종사자 3교대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종사자를 둔 대형시설의 근무 조건을 3교대로 변경할 경우 종사자 수가 723명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67억원을 반영했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순차적으로 3교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맞춤형 종합조사표 전환으로 지원시간(110→127시간)과 대상(81→90천명)을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 감소·탈락자는 별도로 지원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25→3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구 차관은 관계기관(복지부) 및 종사자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음이 넉넉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기부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며, 장애인 복지사업에 애써주신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포용국가 공고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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