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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9월 18일~19일 유엔심의
승인 2019.09.11  09:32:10
배재민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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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네바 유엔심의 참석

아동학대보호 인프라 부족과

경쟁적 입시문화가 쟁점 예상

보건복지부는 외교부·법무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918일과 19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협약4대 기본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의견 존중) 하에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 인권협약이다.

198911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별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에 아동권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을 비준하여 1996년 처음 심의를 받았으며, 2003, 2011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심의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에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12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후 올해 8월 추가보고서도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입양허가제 도입(2017),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20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4), 아동수당 도입(2018) 등 의미 있는 정책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 부족,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놀이·여가 부족 등은 918일과 19일 유엔 심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유엔 심의를 계기로 아동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아동권리를 더욱 높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등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의지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전하며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이주배경 아동보호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비추어 점검하고 향후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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