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발언
국회 인권수준 보여줘
인권위의 빠른 결정 요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7개 장애인단체 (이하 단체)들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발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의 장애인 비하발언의 시정조치를 바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어 단체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감독의무 부족으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발언했고 하태경 최고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마찬가지로 “더불어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장애인들의 공분을 샀다.
벙어리와 외눈박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 대한 조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법률위반 행위다.
장애인단체는 이미 작년 12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외치는 혐오가 없는 공존의 사회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번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차별진정에 대해 차별행위임을 명확히 하는 강력한 시정권고가 빠르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과 싸울 의지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장애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짚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인권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우리의 대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체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깊은 반성과 공개사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의원과 바른미래당의 깊은 반성과 공개사과 △국회의원 당직자 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시행 △국회의 모욕비하 표현에 대한 인권가이드 수립 △인권위의 차별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정권고의 빠른 결정을 요구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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