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첫해···4조6백억 원은 돼야 실질적 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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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첫해···4조6백억 원은 돼야 실질적 변화 가능”
  • 편집부
  • 승인 2019.08.12 09:37
  • 수정 2019-08-1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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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안, 올해보다 19% 증가한 3조 3,100억 규모

 전장연·한자연, 집중집회 갖고 장애인 복지예산 대폭 증액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 100여 명은 지난 8월 1일,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2020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쟁취를 위한 집중집회를 갖고 내년 장애인 복지예산의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2조 7,772억 원보다 19%(5,328억 원) 증가한 3조 3,100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올해 예산 증액율 25.3%(5,559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첫해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만한 예산치고는 크게 부족한 것”임을 주장했다. 
 
 조 실장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고 활동지원 종합조사표가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한 달 동안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가 2배~3배 정도 증가했다.”면서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이용자 수를 8만1천명에서 10만명까지, 월 평균시간을 109.8시간에서 150시간으로 확대 및 단가 1만2960원에서 1만6570원으로 인상 등을 포함해 올해 대비 9948억8100만원이 증액된 1조9983억42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년도 정부안은 활동지원 이용자 8만8천 명, 단가 1만3860원, 이용시간 127.14시간으로 차이가 크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지급대상을 3급 전원까지 확대(65만명), 기초급여 30만원 일괄 지급을 위해 올해 7197억3500만원 보다 8412억7900만원 증액된 1조5610억1400만원을 요구했다. 반면 내년도 정부안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올해 363,577명에서 1만3934명 증가한 377,511명이며, 기초급여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조 실장은 “내년도 복지 관련 예산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맞물려 국회 내 쟁점사항으로 맨 나중으로 처리가 미뤄질 전망”이라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활동지원 대상 및 시간 확대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장애인 생존권 투쟁을 시작할 때”임을 주장했다.
 
 전장연 등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내년 장애인예산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조1890억원 증액된 4조600억원 규모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1조8770억4200만원 보다 2조1693억5100만원 증액된 4조189억4500만원,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올해 214억4700만원 대비 152억2600만원 증액된 366억7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로 장애인 문화예술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44억2800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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