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의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에 대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하여 2005년부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으며, 지난 제3차(2015-2019년) 기본계획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첫 3천 명대 달성, 조류독감 발생건수 감소, 메르스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산불 진화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춰 3대 목표와 핵심지표 및 4대 전략을 설정했다.
3대 목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주변의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신고‧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발생 시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및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다.
아울러,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사고 사망자(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를 2024년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 기준)은 13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표와 핵심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4대 전략과 주요 중점 추진과제는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으로 재난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및 다양한 지원정책의 실현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여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현장중심 재난대응’ 전략으로 행‧재정적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체계가 현장에서의 원활한 작동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으로 미래‧복합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재난발생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구계획의 마련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