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획행정위, 발달장애인 등 고용 활성화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래)는 7월 2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창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창출 전략’이란 발제에서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염규문 센터장은 “지난 2018년말 기준 인천시 본청 장애인 고용현황은 공무원 부문의 경우 상시근로자 3,695명 중 중증장애인 12명을 포함해 98명으로 고용률(2배수 적용)은 2.98%, 근로자 부문은 상시근로자 953명 중 장애인은 15명(중증 1명)으로 고용률(2배수 적용)은 1.67%로 조사됐다.”며 “이는 지자체 평균인 공무원 부문 3.95%, 근로자 부문 7.18%와 비교 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2014년 1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은 6%, 시 출자․출연기관은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5년이 지난 2018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98%에 불과했다.
염 센터장은 인천시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인사혁신처의 사례를 벤처마케팅해 서류, 면접, 위주의 무시험 전형인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지속 고용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인천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창출 전략으로 △발달장애인 예술단△발달장애인 e-스포츠단△도서관 사서보조 및 사무보조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정혜 교수는 “예컨대 발달장애인이 행정보조라는 직무를 부여받고 투입될 경우 동료들은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행정업무를 보조시킬 것인지 막연해진다, 행정업무 중 문서파쇄 업무를 시킬 경우 그 발달장애인은 반복되는 그 일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바리스타’, ‘행정보조’, ‘도서관 사서’라는 명사형 일자리보다 구체적인 동사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윤창호 회장은 “현재 인천시 거주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훈련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총 32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29개소, 근로사업장 3개소), 인천시교육청 산하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부와 전공과를 운영 중인 특수학교 5개교(공립 4개, 사립 1개) 등 있다.”면서 “인천발달장애인 지원기관들의 협의체 구성과 컨트롤타워 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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