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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노조, ‘장애인교원 대변’을 넘어서
승인 2019.07.22  09:22:31
임우진 국장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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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을 위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애인교원노조)이 출범해 관심을 끈다. 장애인교원노조는 전국 약 5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인교원들의 권익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결성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직 장애인들이 모여 만든 노조이자 세계 최초 장애인교원노조라는 수식어가 달린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장애인교원수는 17개 교육청 소속 전체 교원 대비 1.5%에 그친 5천여 명에 불과해 교육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의 불합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교원노조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장애인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해 나갈지 활동이 기대된다.

장애인교원들의 근무현실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하다. 무엇보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의 부정적인 인식이 문제이다. 장애인교원은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담임 등 보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교원 평가, 성과급, 인사 등과 관련 간접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장애인교원의 차별대우는 단순히 장애인교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당연히 이들 장애인교원에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애인교원은 보조인력, 보조장치, 웹 접근성 등 편의제공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돼 온 것은 장애인교원을 대변해 줄 교원단체가 전무했던 원인이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에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장애인교원노조의 일성이다. 장애인교원노조는 앞으로 장애인교원의 전문성 신장, 근무환경 개선, 교권보호활동 등을 통해 평등한 교육 실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장애인교원노조의 활동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현재 100여명선인 조합원을 얼마나 늘려나가느냐도 과제 중 하나다. 장애인교원노조가 출범하기까지 장애인교원들이 노조에 대한 거부감,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대가 심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당장 조합원 확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교원 내부의 세력 강화가 없다면 활동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장애인교원 개개인의 고충을 취합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특히 장애인교원노조의 세력화는 기성 교원노조와의 연대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모든 학생, 학부모, 사회단체와 협력관계를 맺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1113일 정식 출범을 목표로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장애인일반노동조합과의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중증장애인교원이 학교현장에 적응하고 다른 비장애교사와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 나가려면 관련법 개정부터 서두르고 예산확보가 이뤄져야 함은 상식이다. 장애인교원노조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 장애인교원노조가 교육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의 대변단체 역할뿐만 아니라 인권 감수성 높은 포용적 문화 정착을 하루속히 앞당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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