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종합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전용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승인 2019.07.08  16:59:53
배재민 기자  |  handicapi@korea.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성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송기헌 민주당 의원, 발의
 
 현행법 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이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전국 적으로 보호시설 수가 부족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법’을 3일 발의했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법’은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또한 보호시설에 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어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법안을 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들이 일정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배재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기자가만난사람)“마음을 보듬어주는 시각장애인을 아시나요?”
2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특별시 인천’을 만든다
3
<장애인생활신문>, 인천산업재해인협회와 업무협약
4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모색
5
정부, 정책발표-기자회견시 수어통역 실시
6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7
연수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지원비 지원
알림마당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5층(새마을회관) | 상호 : 장애인생활신문 | 대표전화 : 032)433-4201 | 팩스 : 032)433-8852
창간일 : 2000년 5월 31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인천 다-01132(2000년 3월 23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병호
Copyright © 2005 - 2019 미디어생활. All rights reserved.